이 사이트는 부산과 울산·경남에서 빚 문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제도를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사이트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진행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쓰는가
글과 홈 화면의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씁니다. 숫자나 기한이 나오는 부분은 가능한 한 근거가 되는 조문이나 고시를 함께 적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 부산회생법원 등 법원이 공개한 안내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법정 생계비 계산의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재산 평가와 관련된 법령
법령이나 고시가 바뀌면 해당 내용을 고치고, 홈 화면 위쪽의 ‘내용 확인’ 날짜를 함께 바꿉니다. 실무 운영처럼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다”고 적습니다.
쓰지 않는 것
-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 감면 비율이나 인가 여부를 미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 꾸민 사례: 실제 의뢰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사례나 감면 금액 사례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통계: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건수·비율은 싣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법정 생계비 기준으로 단순화한 가상 계산이며, 예시마다 그 사실을 밝혀 둡니다. 실제 월 변제금은 재산의 청산가치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에 관한 안내
이 사이트의 상담 신청 버튼과 상담 신청 화면은 제휴한 법률사무소로 연결되는 광고입니다. 광고가 들어간 자리마다 광고라는 사실과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상담을 신청해도 수임 계약을 맺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수임 여부와 보수, 업무 범위는 이용자와 사무소가 직접 정합니다.
- 여러 사무소의 조건을 비교한 뒤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도구 이용에 관한 안내
홈 화면의 1분 점검과 월 변제금 계산기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어디로도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값이므로, 신청 여부는 자료를 갖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