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부터 말씀드리면 상담 전에 챙길 자료는 빚 목록, 소득·생활비 자료, 재산 자료, 압류·소송 서류의 네 묶음입니다. 여기에 “어느 법원에, 몇 년 동안, 한 달에 얼마쯤 내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지를 더하면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업무 범위와 비용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생각보다 짧게 끝납니다. 그 시간 안에 쓸모 있는 답을 들으려면 상담하는 사람이 판단에 필요한 숫자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가 서너 장, 대출이 몇 건쯤”이라고 기억에 기대어 말하면 돌아오는 답도 어림값에 머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모으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챙길 자료 한눈에 보기
처음부터 법원 제출용 서류를 모두 뗄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면 충분하고, 정식 서류는 신청을 결정한 뒤에 맞춰 준비합니다.
| 묶음 | 예시 자료 | 상담에서 쓰이는 곳 |
|---|---|---|
| 빚 | 신용정보 조회 결과, 개인 간 차용 메모, 보증 내역 | 채무 총액과 신청 자격(채무 한도) 확인 |
| 소득·생활비 | 급여명세서, 소득 신고 자료, 가족 구성 메모, 월세 계약서 | 월 변제금의 출발점, 추가 생계비 여지 |
| 재산 | 예금 잔액, 차량 시세와 할부 잔액,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퇴직금 | 청산가치 추정, 변제기간 판단 |
| 압류·소송 | 지급명령,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독촉 기록 | 금지명령 필요성, 급한 일의 순서 |
| 신분·주소 | 신분증,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관할 법원 확인 |
주소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관할 때문입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거나 부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은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므로, 집이 해운대나 사하 쪽이어도 접수처는 같습니다.
준비 1. 흩어진 빚을 한 장에 모으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흩어진 빚을 종이 한 장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카드 이용 내역은 본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면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은 직접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함께)
-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선 부분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렌털 계약 잔액
-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
- 장사를 하며 생긴 외상 대금이나 거래처 미지급금
빚마다 채권자 이름, 남은 원금, 연체 여부,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를 적어 두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단계에서 다시 맞추므로 지금은 빠짐없이 적는 데 집중하십시오. 목록을 완성하는 방법은 채권자 목록 작성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준비 2. 소득과 생활비를 숫자로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 돈의 일부로 빚을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것도 소득입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정해 두고 있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챙길 자료가 다릅니다.
- 직장인: 최근 몇 달 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이나 카드 매출 내역
- 일용직·프리랜서: 지급처별 입금 내역과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생계비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를 부양하는지도 적어 가야 합니다. 월세, 지병 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매달 크게 나가는 돈이 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을 챙기십시오.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집에서 대략의 숫자를 미리 넣어 보고 싶다면 월 변제금 계산기를 써 보십시오. 계산 결과를 저장해 가면 상담에서 어느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준비 3. 재산 목록과 증빙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목록은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값, 곧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예금 잔액, 차량 시세와 남은 할부금, 전·월세 계약서,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지금 퇴사하면 받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두십시오. 주식이나 가상자산 계좌가 있다면 현재 평가액도 적습니다. 잔액이 적은 휴면 계좌라도 빼지 말고 함께 적어야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 4. 압류·독촉·소송 서류
법원에서 우편을 받은 적이 있다면 봉투째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소장,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은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알려 줍니다.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와 금액을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구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법원이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하는 결정인데, 저절로 나오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독촉 전화나 문자도 날짜와 내용을 짧게 기록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꼭 물어볼 질문
질문을 미리 적어 가지 않으면 듣기만 하다 시간이 끝나기 쉽습니다. 아래 질문을 출력해 답을 바로 옆에 받아 적으십시오.
- 제 주소와 직장 위치로 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게 되나요?
- 변제기간은 3년으로 보시나요, 더 길어질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상 월 변제금은 어느 범위이고, 계산에 넣은 생계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제 재산 가운데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대략 얼마로 보시나요?
- 최근 받은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가요?
-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 보정명령이 나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떤가요?
마지막 질문은 일부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 밖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사실상 남지 않았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다른 길과 비교한 설명을 들어야 개인회생을 고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상담에서 빚이나 재산을 줄여 말하면 예상 변제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나중에 신청 자료와 어긋나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일수록 처음부터 꺼내 놓아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 당일 계약을 권유받더라도 아래 항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을 미루십시오. 변호사와 법무사는 모두 신청서 작성과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법원 기일에 대신 출석하거나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내 사건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실제로 서류를 쓰고 법원과 연락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 기일 출석이나 관련 소송이 생길 때 대리가 가능한지
- 보수 총액과 내는 시기,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가 포함되는지
- 보정명령 대응, 변제계획 수정, 인가 뒤 문의가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결과를 장담하거나 “빚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한 걸음 물러서서 들으십시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오늘 계약해야 한다며 결정을 재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할 일
상담이 끝나면 그날 들은 답을 정리하고 빠진 자료를 채우는 일이 남습니다.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접수 전까지 다음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새 대출을 받거나 카드 사용을 늘리는 일
- 여러 채권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몰아서 갚는 일
- 차량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이런 행동은 나중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이거나 청산가치 계산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 어떤 일정으로 흘러가는지는 부산 개인회생 기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를 다 못 뗐는데 상담을 미뤄야 하나요?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빚 목록과 소득 자료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구조인지, 변제기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큰 방향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확인한 뒤 모아도 됩니다.
Q.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때는 같은 질문지를 들고 가서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서류 원본을 맡기지 말고 사본이나 화면만 보여 주십시오.
Q. 아직 연체가 없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라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구조를 점검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 상담에서 들은 변제금이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신청 전후로 소득이 바뀌는지에 따라 금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떤 전제로 나왔는지를 함께 받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요건)